연평도 실종 공무원, 월북 중 피격 사망(국가보안법)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선원 한명이 업무 중 월북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수의 흐름으르 봤을 때 자연적으로 떠밀려간것은 아니고 

 

스스로 북측으로 헤엄쳐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한거 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에서 뛰어내린 뒤에 방향감각을 잃고 북쪽으로

 

향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쓰는 순간

 

사고 당일 11시 30분께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사망한 직원을 찾는 도중 A씨의 신발만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북한과의 제대로된 조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월북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의거

 

1. 반국가단체(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하고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을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2009년 강동림, 

 

강태무, 표무원 소령 월북

 

2020년 북한이탈주민 월북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