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안내견출입거부#안내견출입#롯데마트안내견1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시 벌금 300만원 롯데마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서 왜인가 봤더니 장애인 안내견 출입중에 매장 매니저와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 2020.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