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고용, 취업등 고용동향(통계청)

통계청

 

□2020 우한바이러스로 실업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3%p상승 

(10만 1천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 대비 43만 1천명증가

 

 

FAQ

 

□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2.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12.1월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전월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계절조정지표에도 공통적인 계절성만이 제거된 것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같은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정부는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개인의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방문하여, 근로자수, 노동이동, 빈일자리, 임금 등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 통계들은 조사주기, 조사시점,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해 보이는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종사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내수공업, 도급자,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두 지표는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의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구조사(CPS)와 사업체조사(CES)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종사자) 수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별통계의 작성 목적, 자료의 특성,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sec2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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